[2026 국감] 공급난 책임 공방에 집값 전망도 충돌…오세훈 “내년 초까지 우상향”

與 “비강남 공급 위축”…吳 “박원순 정비구역 해제 여파”

정부는 가격·거래 둔화에 안정 전망했지만…“전세난이 매수 수요 자극”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자”…실거주 중심 정책 전환 촉구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인허가 감소와 비강남권 공급 위축을 문제 삼았고, 오 시장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 영향이라며 반박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서도 정부와 상반된 시각을 내놨다. 정부가 가격 상승세 둔화를 근거로 연말 시장 안정화를 전망하는 반면, 오 시장은 전월세난이 매수 수요를 자극해 내년 초까지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 시장의 공급 확대 정책과 실제 실적 사이의 간극이 쟁점이 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보다 48.6%, 착공 실적은 46% 감소했다.

이날 장종태 민주당 의원도 국감에서 서울 내 지역별 공급 격차를 지적했다.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는 것이다. 인허가도 강남3구는 5.3%, 나머지 지역은 14.5% 줄었다며 비강남권 공급 감소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 공급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맞섰다. 주택공급은 사업 시작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현시점의 실적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때 389군데의 재개발·재건축이 지정된 곳이 억지스럽게 해제가 되고 약 43만가구가 순차적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지어질 물량까지 동시에 사라졌다”며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다”고 비판했다.

집값 전망을 놓고는 정부의 시장 안정화 진단에 다른 견해를 내놨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강남·서초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월 8900건에서 8월 4600건으루 줄어든 점 등을 근거로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 전망을 제기한 바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도 연말께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집값 급락 가능성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전망이 갈린 배경으로는 전월세난을 지목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 전셋값이 오르면서 임차시장에 머물던 수요까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월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매매가격 상승 압력도 쉽게 낮아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서울 전세 물량이 고갈되면서 전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던 분들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을 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가수요에 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실거주 중심의 정부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전월세난과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사업자일 수도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정책 방향을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