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토위 서울시 국감, 한강버스 공세만 난무…주택 정책 질의는 뒷전

주택 공급·부동산 안정 관련 질의는 단 2차례에 그쳐

민주당, 한강버스 의혹 공세 속 주택 정책 검증 소홀

오세훈 시장, 리베이트 의혹 부인하며 정치 공세 일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한 질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질의 8차례 중 6차례가 해당 의혹을 추궁하는 데 쓰였으며, 주택 정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관한 질의는 2차례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감사자료와 수사의뢰서 제출을 요구하며, 서울시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조인철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의혹을 인지하고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배경을 지적했고, 김남근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수사의뢰서 작성에도 실제 수사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추궁했다. 허영·황희 의원은 선박 건조업체의 중개수수료 지급 적법성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과정을 질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개수수료 지급이 곧바로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강대식 의원은 선박 건조비 상승과 계약 유지 배경을, 김정재 의원은 중개수수료 지급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는 엄격히 다른 것"이라며, SH공사 직원에게 금전이 전달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심만으로 리베이트 사건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

한강버스 의혹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수사 의뢰 지연과 감사자료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행안위 국감 다음 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장종태 의원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과 주택 준공 실적 감소를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공급 기반이 약화된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정비사업 확대가 전세난과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해왔던 정부·여당이 정작 오 시장을 마주한 국감장에서는 한강버스 의혹에 집중하며 '정면승부'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을 강조하며 "국민과 서울시민이 바라는 것은 갈등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