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찬진 "금융권 해킹 사고, CEO 내부통제 책임 첫 적용 가능"
입력 2026.10.19 17:09
수정 2026.10.19 17:25
금융권 잇단 보안사고에 경영진 책임론 부상
금감원 "취약점 점검, 전수조사에 준해 진행"
국민은행 로그 삭제 의혹도 국감서 제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사이버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회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의무 이행 여부도 감독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이버보안 해킹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CEO의 내부통제 기준 관리 책임 의무가 다루어지는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날 국감에는 이환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보안 점검이 실질적인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발생 바로 2주 전에 금융보안원에서 각 은행 보안 담당자를 불러 금융 AI 보안위협 세미나를 진행했고 6월에도 금융회사 사고대응 역량 강화 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12개 보안 항목을 점검한 결과 130여곳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금감원의 직접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일단 취약 부분은 전수조사를 먼저 했고, 지금 샘플링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전수조사에 준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은행의 해킹 사고 대응 과정에서 은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이 최초 해킹 시도를 일상적인 이상 트래픽으로 판단해 인터넷프로토콜(IP) 차단 조치만 했으며, 이후 추가 공격을 받아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보보호 담당 임원이 로그 삭제를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이에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들은 바 없다. 보고받지 못했다. 제가 은폐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 완화 문제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잇단 해킹 사고로 당초 예정됐던 망분리 규제 완화 일정이 미뤄졌다며 AI를 활용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지금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에 충실하면서 AI 보안체계로 단계별로 전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노출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것부터 먼저 진행하는지 점검하려는 게 저희 기본 스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