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천하람 "양성징병제, 희망 여성부터 병 복무 시범사업 검토해야"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손 놓고 있는 지가 수십 년"

"이대남 인구 줄어든 차원에서 논의·검토 시작할 때"

천하람 개혁신당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희망 여성부터 병 복무 시범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에게 양성징병제에 대해 물었다. 천 의원은 "여성이 병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전투 대비 태세와 관련해 능력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나"라고 질의했고, 김 총장은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수행하지 못하는 임무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천 의원은 "양성 징병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될지 나름대로의 상이 있어야 논의도 될 것 아닌가"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지가 지금 수십 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남성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차원에서 양성 징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특히 시범사업으로 희망 여성들의 병 복무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여군 간부 지원자 현황을 소개하며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지금 입대하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이 공개한 '육군 여군 장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군사관학교 여군 장교 경쟁률은 76.7:1, 학군사관(ROTC)은 6.6:1, 학사사관은 13.8:1로 나타났다. '육군 여군 부사관 지원 현황'은 지난해 기준 4.2:1로 조사됐다.

김 총장은 "여성 부사관이나 장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원을 확대하고 지금 계속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