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주가 부양에 동원"…李대통령 사과·정은경 사퇴 촉구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과정 문제 제기

"지방선거용 주가 부양에 노후자금 동원" 주장

기금운용위 회의록·의사결정 자료 공개 요구

안상훈 "국정조사·특검" 김용태 "탄핵 사유"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 노후자금의 운용 원칙을 훼손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진상 규명을 압박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대통령의 지방선거용 주가 부양에 동원한 의사결정의 전말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문제 삼은 이후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 확대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데 이어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5월 28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상향하면서 장기간 유지해 온 운용 원칙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안상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주식시장 동원은 마치 주가 조작에 다름없다"며 "중대한 결정을 내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마저 대통령 임기 후인 4년 뒤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스피가 고점 대비 약 38% 하락하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석 달 만에 182조원 넘게 감소했다"며 "정권의 주가 부양 잔치는 끝나도 그 청구서는 국민의 노후자금과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민연금은 이재명 정권의 주가 띄우기를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의사결정 근거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끝내 해명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정 장관의 사퇴와 이 대통령의 사과를 동시에 촉구했다.

추가 대응 방안도 거론됐다. 안상훈 의원은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해 "국민 손해가 막대하기에 특검, 그보다 더한 조치까지 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제는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한국투자공사·미래대응기금의 국내 증시 투자 움직임을 함께 거론하며 "리밸런싱이라는 국민연금의 안전핀을 마구 뽑아서 국민의 공적자산이 결국 어떻게 될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용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장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법 10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