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에 '조희대 탄핵' 동참 압박…"국민은 확실한 행동 요구"

신장식 "지금은 역풍 아닌 순풍"

공동 TF·의원총회 구성 제안

'9일 만의 선고' 공정성 문제 제기

"曺 선서 거부, 누가 진실 말하겠나"

신장식(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12.3 계엄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풍 걱정은 그만 거두고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판 진행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면서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탈법·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역풍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며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며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 무엇이 됐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법치의 상징이고 법은 그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진행했다"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재판 기록만 수만 쪽인데도 9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로 헌법기관인 대법원이 불완전해졌고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관 제청은 꼭 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를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안 하는데 앞으로 누가 선서하고 진실을 고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