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韓 영토는 DMZ 남쪽부터"…영토주권 침해 논란 확산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영토주권 논란 확산

유엔사 "정전협정상 관리 권한 설명한 것"

해명전작권 전환 추진 속 한미 군사 권한 갈등 부각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 미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영토의 시작점을 비무장지대(DMZ) 남쪽으로 규정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도 해당 발언을 보도하면서 DMZ 관할권과 한국의 영토주권을 둘러싼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 UPI통신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 영토가 DMZ 남쪽 경계선부터 시작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DMZ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관리 권한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구분하는 문제다.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과 군사적 활동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권한이 DMZ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MZ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군사적 관리 권한을 영토주권과 혼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논란이 불거진 뒤 해당 발언이 한국의 주권을 부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전협정에 따른 DMZ 관리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관리 권한은 전작권과 별개지만, 한미 군사 지휘체계와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한미군 최고 지휘관의 발언이 외교적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