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쳤지만 정쟁에 내홍까지…민주당, 국감 반환점서 '한숨'

법사위·과방위 곳곳서 여야 충돌

김지용 인선 후폭풍에 신천지 논란

지지율 7.0%p 급락 '경고등'

성과 알리기도 쉽지 않은 여당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서를 들어올리며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공언했지만 국정감사 반환점을 맞아 여야 간 정쟁과 당내 갈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정치적 공방이 잇따른 데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이견과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민생 국감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 현안 점검과 정부 정책의 미비점 보완에 주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통합돌봄의 주거·의료 연계 부족을 짚어 보완을 촉구했다"며 "폭염 산재 대책의 허점을 밝히고, 공짜 야근과 임금체불의 온상인 포괄임금제 금지를 요구하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챙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출 15조 원대의 식품 담합 카르텔을 질타해 기업의 사과와 정부의 감독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감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감 전반부에는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반복됐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와 거취 문제를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직접 증언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기존 관례를 들어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의원의 발언권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법사위의 충돌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8일 법무부 국감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16일 서울고등법원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둘러싼 헌법 제84조 해석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국감 진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KBS·EBS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약 1시간 30분 만에 회의가 중지됐다.

국감장 밖에서는 당내 갈등까지 겹쳤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인사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견이 이어졌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튿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인선 절차는 마무리됐다.

여기에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된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까지 재점화됐다.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지도부에 보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측이 조사 결과 공개와 책임 규명을 놓고 다시 맞서는 등 전당대회 당시의 앙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도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7~8일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7.0%p 하락한 35.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9%p 오른 41.3%로 민주당을 5.8%p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당내 논란이 국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논의를 국감 이후로 미루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그런 현안은 민생 국감에 집중하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것"이라며 "민생에 계속 집중하자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치적 공방이 부각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감 전반부의 성과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현안 때문에 민생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그런 기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한쪽에서 불필요하게 정쟁적으로 자극하면 민생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공방에 가려진 민생 성과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저희가 민생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언론에는 여야가 서로 날을 세우는 장면이 더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러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민생 국감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국민께서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 후반부 대응과 관련해 "그런 특별한 지침은 없다"면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팩트체크해 알리고, 타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완할 수 있도록 여당이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