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직원 임금 줄었는데 경영진 보수는 상승…건보공단 인건비 논란

직원 평균 기본급 2년간 118만원 감소…이사장·상임이사 기본연봉 6.6% 인상

과다 편성 책임 직원 징계 집중 지적…강청희 "도덕적 책임 크게 느껴"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청희 건보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침을 어겨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뒤 직원 임금은 줄었지만 경영진 보수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관련 인건비 안건 의결에 참여했던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의 인건비 과다 편성에 따른 부담이 직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정부 지침을 어기고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지급했다"며 "이후 초과 인건비를 장기간 차감하는 조치가 이뤄지면서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실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118만원 줄었다. 고정수당을 포함한 증가율도 0.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이사장 기본연봉은 985만원, 상임이사 기본연봉은 788만원 올랐다. 인상률은 모두 6.6%였다.

이 의원이 "직원에게는 인건비 차감 부담을 지우면서 이사회는 임원 기본연봉 인상을 계속 의결한 것"이라며 감액 기간 임원 보수에서 실제 차감된 금액을 묻자 강 이사장은 "없다"며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질의는 강 이사장의 과거 상임이사 재직 시절로 이어졌다.

강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보공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문제가 된 인건비 관련 예산과 직원 임금 인상안 5건의 의결에 참여했다.

이 의원이 "당시 인건비가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편성됐다는 것도 확인했느냐"고 묻자 강 이사장은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보고한 내용이 정부 지침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징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인건비 과다 편성과 관련해 직원 8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관련 안건을 의결한 임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 의원은 "결정을 행사한 임원은 퇴직하면 그만이고 직원만 징계를 받고 임금 인상도 제한받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공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이사장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감액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동결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강 이사장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결돼야 한다면 법적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