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서울경찰청 국감서 '정치적 중립성' '한강버스 의혹' 두고 여야 공방

野, 김병기·김재섭 의원 수사 비교하며 "야당 탄압"

與,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의혹 공세…"봐주기 수사"

與,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수사 촉구…野 "외압"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한강버스 사업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5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한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도 16시간46분 동안 조사받았다고 지적하며 "'편파 수사' '야당 탄압'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청장은 김병기 의원은 여러 차례 조사받았고 김재섭 의원의 경우 혐의가 여러 개여서 시간이 걸렸다며 "김재섭 의원 수사 때도 휴게 시간하고 기록(조서) 열람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서로 고발한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사건 배당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김재섭 의원의 경우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는 반면 정 전 구청장 사건은 성동경찰서에 배당된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 청장은 "두 사건 모두 처음에는 각각 도봉서와 성동서에 배당했으나 김 의원 사건은 여러 경찰서에 접수돼 서울청으로 다시 이관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에서 압수수색 없이 배우자에 대한 한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한 점과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앞서 한 언론이 보도한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서도 충돌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혹 관련 관련 수사의뢰서가 작성되고도 경찰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장과 관련됐다 등의 이유로 눈치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경찰의 인지수사 가능 여부를 물으며 "서울시 당국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포인트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던 건이라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청장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수사 개시가 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인지수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상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는 것 같은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 발언이 오갔다"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 역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사건을 범죄로 단정하거나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외압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