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 추진?…국민의힘, 與 자충수 노린다

與, 28일 '조작기소' 보고회 개최

野 반발에도 국감 이후 강행 수순

"지지율 반등? 민심 가만히 있겠나"

"강행하면 '정권 퇴진' 운동 벌일 것"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바로 잡아 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지지율 상승도 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한 민심의 반감이 큰 만큼, 여당이 강행할 경우 '역풍'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는 보고회를 열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국민의힘에선 "당분간 선거가 없다고 잊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은 강행할 태세인데, 1~2년 동안 선거가 없다고 (특검을 추진하면) 잊혀질 줄 아는 것 같다"며 "정말 큰 오산이며, 기필코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초 여당은 지난달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 외부 악재에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여부에 대해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여당은 예고한 것처럼 이달 말 공론화 작업을 마친 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내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에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는 야당의 의심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특검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한 채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기국회 내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특검법 명칭에 '조작'이 들어갈 정도로 편향성을 띄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규정한 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결의했을 당시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어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곧 탄핵, 하야, 정권퇴진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야당은 공소 취소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결기로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위한 소위 '빌드업'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경찰청, 중수청 등 기관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공소 취소를 맡기려니 말 잘 듣는 대행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본인 공소 취소 생각밖에 없다"며 "공소 취소용 대행 고집부리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달성하기 위해 '코드 인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배우자는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다. 대법관 제청 논란에 연루된 김민기 부장판사의 배우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서영교 법사위원장 배우자인 장유식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부부는 이 대통령 5개 재판 공소 취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다"며 "임 실장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전문 변호사', 서 위원장은 국회에서 공소 취소 선봉장, 장 변호사는 민변에서 요직을 맡으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옹호하는 등 '사법 장악 패밀리 비즈니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반대 입장에도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민석 체제 출범 이후 하락하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지지율 하락)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 지도부에게 가장 큰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 요구대로 '공소 취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특검법이 이미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발판이라고 민심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특검에 대한 민심의 반대를 확인한 만큼,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정부·여당 지지율이 더욱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근 반등했다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절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사실상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한 의도가 담겼는데, 여당은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니 여당 내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와 반명(반이재명)계로 나눠서 난리인 것 같다"며 "다음 총선을 앞두고 내부 분열이 강해질 것 같은데, 만약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기회로 보고 '정권 퇴진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