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의협 "경찰,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의협 “생명의 현장 유린한 극악무도한 수사” 맹비난

“자료 요청 한 번 없이 강제수사”…경찰 사과 촉구

소아응급의학회 “의료진 범죄자 낙인…환아 생명 위협”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5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찰이 환아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응급진료 현장에서 이뤄진 강제수사가 환자 안전과 의료진의 진료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의 공식 사과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사가 오가는 응급 진료 현장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이번 사태는 선을 넘어버린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경찰은 1분 1초를 다투는 생명의 현장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이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은 채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수사팀은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팀이라면서 이런 극악무도한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전 과정을 조사해 그 책임을 엄정히 밝혀야 한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과 같은 비상식적 강압 수사에 대해 국민과 의료진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도 수사 과정에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류 회장은 “수사 편의를 앞세워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이번 과잉 압수수색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아응급센터를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특수 공간에 맞는 최소한의 상식과 법 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전문의 이탈과 응급센터 지정 반납이 현실화해 환아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 책임은 무리한 강제수사를 강행한 수사 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환아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환아 사망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를 두고 의료계와 경찰은 수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경찰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했으며, 응급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환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영장 집행 역시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안에 진행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