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무회의 생중계로 대통령에 반대 못한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국무위원들 자유롭게 의견 개진…대통령도 적극 수용"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에 첨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총리실은 국무회의 생중계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총리실은 1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0월 2일 총리와 신임 장관들을 포함한 비공식 국무위원 만찬에서 국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이와 관련한 보도 중 생중계로 인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장관 초청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생중계로 대통령에게 반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만찬에는 장관 19명 가운데 국방·통일·보건복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제외한 1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례로 지방세 체납 관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추진단 인력 채용 관련 논의를 제시했다.

총리실은 "예를 들어 올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세금체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세체납관리단을 늘리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당시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이 동 사안은 지방사무이므로 중앙부처 인력을 늘리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의 AI추진단에 정부 인력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대통령 지적에 대해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총리실은 "국민주권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간의 격의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의사결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