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한은, 법인카드 오사용 273만원 적발…업무 무관 지출 72%

올해 15건 적발…부서 자체 점검 후 전액 환입

자택 인근 사용 '최다'…위반 직원 총재 구두경고

"관리·감독 강화하고 지침 위반 엄정 대응해야"

한국은행이 올해 법인카드 오사용 사례 15건을 적발해 273만원가량을 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법인카드 오사용 사례 15건을 적발해 273만원가량을 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사용이 전체 오사용 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은의 법인카드 오사용 적발 사례는 총 15건, 273만6400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사용이 3건, 196만원으로 전체 오사용 금액의 약 72%를 차지했다.

자택 인근 사용은 8건·24만4600원, 근무일 외 사용은 2건·34만9800원이었다. 관외 사용도 2건·18만2000원 적발됐다.

한은은 부서 자체 점검을 통해 오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금액 273만6400원을 전액 환입했다.

위반 직원들에게는 총재 구두경고 조치를 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 숙지와 청렴·윤리교육 프로그램도 안내했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직원들에게 총 679개의 법인카드를 지급했다.

카드별 사용 한도는 30만원에서 3억원까지다. 올해 1~7월 카드당 월평균 사용액은 2월 99만4900원에서 4월 216만8500원 사이로 집계됐다.

1회 최고 사용액은 7000만원으로, 에버랜드 법인 연간 회원권 10구좌 구매용이다.

한은은 임직원과 동반 가족의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도록 한 복지규정에 따른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중앙은행인 한은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실제 이용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법인카드가 당초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침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