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경기도교육청, 학폭·학군개선 등 문제 제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야차룰' 학폭 가해 논란, '비정상 학군' 개선 및 청소년사이버도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인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것은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이수가 전부였다"며 "가해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피해 학생과 여전히 같은 교실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동급생과 선배들에게 야차 싸움을 여러 차례 강요당하고 폭행당해 상해 진단을 받은 사건을 꼬집은 것이다.

한 의원은 "분리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소름 끼칠 것 같다"며 "(피해자 측이) 분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의 결정문 전문 제출 요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검토를 당부했다.

이에 안민석 도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학군 도내 비정상 학군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100만 도시가 많은데 이 도시들의 학군이 대부분 2개로 나뉘어 있다. 수원시 인구가 125만인데 광교지역 여학생이 무려 1시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고에 배정받는 사례까 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어떤 학생은 5분 거리에 배정받고, 어떤 학생은 차량으로 1시간 거리에 배정받는다면 길에서 놓치는 시간으로 볼 때 그 학생은 교육환경이 매우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 교육감은 "도내 평준화지역이 9곳인데 그중 수원과 성남은 45년 전 짜인 학군"이라며 "광교 학생이 끝에 있는 고교로 통학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대한 빨리 학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경찰청으로부터 올해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자료를 받은 결과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이버 도박 신고 건수의 96%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경기도는 350건이 신고됐으며, 자진신고 기간 사채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인된 청소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 중독 문제로 인해 다른 청소년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챙겨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육은 "아이들의 SNS 문제,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며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