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성과'로 비서실장 오른 임광현…국정 조율 능력 시험대

현역·원외 정무형 후보 대신 조세행정 전문가 발탁

고액 체납 징수 성과 부각…의원 경력은 약 1년

野 "국정 난맥 풀 역량 의문"…'보은 인사' 비판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임광현 국세청장이 14일 춘추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했다. 현역 의원 등 정무형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최종 선택은 세금 징수에서 성과를 낸 조세행정 전문가였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적으로 뒷받침한 인사를 전면에 세운 셈이지만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국정 전반을 조율할 역량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임광현 실장 인선을 발표하며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동안 후임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박성준·천준호·한준호 의원 등이 거론됐다. 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정치적 신뢰를 쌓은 인사들이다. 다만 현역 차출에 따른 보궐선거 부담이 제기되면서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 최재성·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원외 인사들도 하마평에 올랐다.

이들 대신 임 실장을 택한 것은 정치적 중량감보다 정책 집행 실적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성과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 징수다. 권 회장은 현금 1000억 원을 우선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전액을 현금으로 거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풀리지 않던 고액 체납 문제의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임 실장의 업무 추진을 높이 평가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다 임 청장이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자 입법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며 질책했다. 이후 징수 실적을 낸 임 실장의 발탁은 대통령이 요구한 성과를 인사로 보상하는 기조로도 읽힌다.

관건은 징수 행정에서 확인된 실행력이 비서실 운영에서도 통할지다. 비서실장은 분야별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고 주요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넘어 국정 전반을 살피는 시야와 정무 감각이 요구되는 자리다.

임 실장은 국세청 차장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2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의원 경력은 약 1년이고 공직 이력도 조세행정에 집중돼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임 실장의 경력이 세무 분야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인선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임 실장의 처남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라는 점을 들어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비서실장은 청와대 기강을 잡고 모든 수석을 이끌면서 여야와 소통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경험과 정무 감각이 필요한 자리"라며 "강훈식 실장은 3선 의원으로 당내 인적 네트워크를 갖췄지만, 전문 관료 출신으로 초선 의원을 지낸 임 실장이 그에 상응하는 조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