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근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차 우려…"학교 감당해야 할 몫 늘어"

"학생 수 줄어든다고 삶의 가치 결코 줄어들지 않아"

"학교 자치 넓히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기초학력과 마음 건강, 특수 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생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생 삶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재정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토대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고 적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정 교육감은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학령, 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 비용과 미래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정 교육감은 교원 정원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실제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7월 '모두를 위한 기본 교육, 행복한 협력 교육'을 서울 교육의 비전으로 선포했다"며 "AI(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학력 인구 감소와 교육 양극화 속에서도 어떤 학생도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이 그 기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함께하는 학교 자치를 넓히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마음 회복 학교 구축으로 학생의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고 관계 회복 숙려제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와 배재고 야구부 '스타벅스 응원' 논란 이후 후속 조치, 영화 암살자(들)에 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책 등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