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붕괴 직전"…野, 정보공유 논란에 외교·안보라인 경질 총공세 등 [10/14(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동맹 붕괴 직전"…野, 정보공유 논란에 외교·안보라인 경질 총공세

국민의힘이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경질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교체를 거듭 요구한 가운데, 미국 현지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협력과 백악관 고위급 소통의 어려움이 공개되면서 정부의 동맹 상황 인식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이라는 발언을 겨냥해 "외교의 축을 지키려면, 그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동영, 이종석부터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동맹 고도화' 하겠다면, 어설픈 전작권 조기 환수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장 우리 외교·안보·경제에 가장 중요한 토대인 한미동맹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6개월째 끊겼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보협력 논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안보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동맹의 신뢰 문제로 바라보는 배경이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관계의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협력 문제를 꼽았다.

강 대사는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당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백악관 고위급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며 원하는 수준의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묻지마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미수 등 과거 범죄 전력 다수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저지른 50대 남성은 과거 살인미수 혐의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 A(59)씨는 지난 2015년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과 2008년 각각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으면서 매일 오전 0시(자정)~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받았지만 2021년 1~5월 사이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다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홍라희 삼전 주식 2.6조 증여받아…지분율 1.75%로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받는다. 약 1조9206억원 규모의 주식을 장외매수한 데 이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하면서 삼성전자 지분율을 1.75%로 높이게 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홍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를 증여받을 예정이다. 삼성전자 전체 발행주식의 약 0.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증여 계약은 지난 12일 체결됐으며 거래 예정일은 오는 11월 12일이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 23만2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여 주식의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으로 평가된다.

이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홍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66만7100주를 장외매수했다. 주당 취득 가격은 25만500원으로 총 거래금액은 1조9206억원이다.

앞서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계획을 공시했다. 당시 예정 수량은 718만8793주였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766만7100주로 늘었다. 이번 장외매수는 홍 명예관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으킨 금융기관 대출금의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주주 간 장외거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이 장외매수와 증여를 통해 확보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총 1882만5100주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0.28%에 해당한다.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1억521만9053주로 지분율은 1.58%다. 증여가 완료되면 보유 주식은 1억1637만7053주로 늘어나고 지분율도 1.75%로 높아진다. 반면 홍 명예관장의 지분율은 0.99%에서 0.82%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