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가상자산’ 과세 앞둔 국세청, 준비 소홀 지적

박수영 의원, 5대 원화거래소 준비 현황 공유

임광현 “세법 심사 결과 맞춰 차질 없이 집행”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국세청 준비 소홀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주식 투자자는 세금을 안 내는데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정경제부는 국세청이 준비한다 하고 국세청은 재경부와 협의한다고 핑퐁만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준비 현황을 공개하면서 “업비트는 착수 준비, 빗썸은 개발 미착수, 코인원은 시스템 구축 보류, 스트리미(고팍스)는 초기 검토, 코빗은 인터뷰 검증 단계”라며 준비 부족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시행되더라도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실제 신고·검증 시점은 2028년 5월”이라며 “국회 세법 심사 결과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