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직 박탈하고, 본인 연봉 5000만원 셀프 인상”…김재원 의원, 음실련 전무이사 사퇴 촉구

평가 점수 ‘미흡’에도 성과급 1500만원 수령

직장 내 괴롭힘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청 과태료 400만원 부과

문체부 감사 결과 따른 해임 등 중징계 촉구…필요 시 국회 감사원 감사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김승민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봉 인상, 성과급 지급, 친인척 수의계약, 직장 내 괴롭힘 사후 조치 미이행 등 조직 운영 전반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실련은 2025년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직원 4명의 보직을 해임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들은 연간 최대 1320만원의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대상자 중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포함됐다. 반면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김 전무이사의 연봉을 종전 1억 6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으로 31%(5000만원) 인상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해당 결정은 이후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적을 받아 원상복구 조치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왼쪽)과 김승민 음실련 전무이사 ⓒ국회방송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도 특혜 정황이 지적됐다. 외부평가위원 5명이 책정한 김 전무이사의 평균 점수는 50.6점으로 사내 규정상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흡’ 등급이었다. 그러나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평가 등급이 ‘매우 우수’로 조정됐고, 김 전무이사는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성과급 약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김 전무이사는 국감장에서 본인의 연봉 인상과 성과등급 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회의 참석 및 발언 여부를 추궁했다.

친인척 업체와의 수의계약 정황도 사실로 확인됐다. 음실련은 2025년 김 전무이사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 업체와 2277만원 상당의 설 명절선물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또 다른 친인척이 재직 중인 제주 여행사와도 1129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 전무이사는 명절선물 납품 업체를 직접 추천하고 최종 결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업체 대표가 6촌 관계라고 밝혔다.

조직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사후 대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 김 전무이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이사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고, 관할 노동청은 후속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음실련에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피해 직원이 “이제 더는 버티기 힘이 듭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작성한 서면 호소문이 공개됐으며, 사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이 요구됐다. 이에 김 전무이사는 사과할 사안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최대 880만 원 상당의 협회 자금 변호사 선임 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협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전문경영인 제도가 전무이사 개인을 둘러싼 비위 의혹으로 인해 취지가 훼손됐다”며 전무이사의 직위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문체부가 36건의 개선사항 지적과 함께 전무이사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실제 집행된 조치는 견책 1건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친인척 수의계약, 성과급 수령, 직장 내 괴롭힘, 법률비용 집행 건 등에 대해 정식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해임 등 중징계와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