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무위원들 "공정거래위원장,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 심의 의문…사퇴해야"

"주병기, 과거 '착취적 대한민국 주역은 재벌·세습 경제' 발언"

"특정 기업집단 부정적 인식 문제…편향된 시각 해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등 정무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주 위원장의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균형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과 박대출·송언석·조정훈·김재섭·박성훈·박준태·신동욱·최은석 의원 등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어제 주 위원장의 답변을 보면 공정위가 과연 정치적 편향 없이 기업들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밝힌 바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학자로서 견해를 밝힌 것과 대한민국의 공정거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징금에 대한 인식과 조사 결과 발표 방식도 우려스럽다. 과징금은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특히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해 기업을 사실상 범법자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주 위원장은 오히려 본인 이전의 다른 공정위원장들이 다 잘못했던 것이며,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에 준하는 행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가장 놀라운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공적인 회사'라고 표현한 것이다. 기업의 공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위원장의 이런 편향된 인식은 공정위의 공정한 법집행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더해 공정위 상임위원 인선 과정에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상임위원 인선에 사적인 이해관계나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편향된 시각과 인선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기된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정거래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