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재섭 "배달 수수료 상한제, 가격통제 부작용 우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상한제 법제화를 둘러싸고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오히려 광고비나 포장수수료 인상 등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가져올 시장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반드시 또 다른 부작용과 풍선효과가 뒤따른다는 점이 역사적·경제사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배달 중개수수료만 딱 제한해 버리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가 수익 보전을 위해 광고비나 포장수수료를 압도적으로 올릴 텐데 이를 막을 법적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중개수수료에 상한을 두더라도 플랫폼 업체들이 다른 명목의 비용을 인상할 경우 소상공인의 전체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꼼꼼하게 설계해 각종 우회 수수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법이 없도록 잘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시행령을 통한 규제만으로는 시장의 부작용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그는 "배달 플랫폼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오만가지 방법을 쓸 것"이라며 "중개수수료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을 향해 "학자 출신이자 시장주의자로서 가격 통제가 가져올 시장의 부작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것이 최선인지 대답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