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목표…지자체별 성적표 공개

2026년 1~7월 자살사망자 7432명, 전년 대비 12.3% 감소

고위험군 조기 발굴·정신응급 대응 강화…AI 예측체계 도입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확정했다.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예방 실적을 공개해 정책 책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기존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통합·보완한 법정 기본계획이다. 2024년 29.1명이었던 자살률을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국내 자살률은 2024년 29.1명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27.8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1~7월 자살사망자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 8475명보다 1043명(12.3%) 줄었다.

기본계획은 생명지킴 안전망, 적극적 발굴·예방,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맞춤·통합형 자살예방, 국가·사회 책임 강화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대응을 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평균 5.0명에서 2027년 7.1명으로 확대한다.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는 최대 24시간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4개에서 2030년 17개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지난해 93개에서 2027년 103개로 늘린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난치성 우울증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고위험군 발굴에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다. 현재 7개로 구분된 자살동기를 27개로 세분화하고 건강보험,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과 연계해 위험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제적 위기자 지원을 위해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운영하고 긴급생계비 지원과 돌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학생·청소년, 범죄피해자, 경찰·소방·군인 등 특수직군에는 대상별 맞춤형 예방·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자체별 자살률과 예방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공개한다. 기존에는 평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평가에는 자살률뿐 아니라 상담 실적과 정책 추진 노력 등을 반영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앙부처와 시·도에는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도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