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서민은 어디서 집 사나”…LH 사장 대출규제 발언에 국감서 설전

이 사장 “집값 안정되면 당장 집 안 사도 손해 없어”

과거 다주택 보유 이력·매각 여부도 도마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사장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장은 주택 가격 상승이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에서 한 개인적 발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담대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민생에 악영향을 주고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 전체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발언”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점은 해당 부서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담대 한도 6억원을 추가로 낮추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대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것이 사회와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과 3040세대가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도 6억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본인도 대출을 받아 집을 샀으면서 생애 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서민은 어디 가서 집을 사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생애 최초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들은 이 사장의 주택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주택 3채를 보유하고 별도로 전세 거주했다.

이 사장은 3채 중 강남구 소재 부동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이며, 나머지 2채는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자신은 진주에 거주 중이며 배우자는 처가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세종 아파트 등기를 직접 떼 봤는데 소유자는 현재도 여전히 이 사장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에게 매각 기준을 등기 여부로 엄격하게 평가하면서 정작 본인은 계약만 해도 이미 매각한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