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신현송 “크립토카드 위험”…규모는 몰라

해외 사업자·달러 스테이블코인 기반에 규제 우회 우려

높은 수수료·계정 동결·해킹 시 소비자 구제도 난항

한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립토카드의 규제 우회와 소비자 보호 위험에 공감하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를 약속했다.한국은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가상자산 결제 수단인 ‘크립토카드’가 규제 우회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여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크립토카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크립토카드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전환해 카드 결제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할인과 캐시백 등을 앞세운 이용자 유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이용 규모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총재는 “크립토카드를 쓰게 되면 중개업자가 다시 새롭게 법화로 전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개 단계가 하나 더 있다”며 “대개 다른 지급 수단보다는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업자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짚으며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올해 7월 기준 일평균 2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크립토카드 확산에 따른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외국 플랫폼이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누적 결제 규모가 1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국내 이용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판촉 사례도 소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료 할인과 월 20달러 캐시백 등을 안내하는 한편, 해외 물품 구매 시 관세를 피하기 좋다는 내용까지 ‘꿀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AI 구독료 6만원 할인, 캐시백 20달러는 누구나 혹할 만한 판촉 아니겠느냐”며 “해외에서 물건을 사 올 때 관세를 피하기 좋다는 것을 꿀팁이라면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립토카드 이용에 따른 자금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 등에 가상자산을 두기 위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며 “그 해외 자산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소비하더라도 지급액은 달러로 외국 카드사에 옮겨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소비지출 통화 경로가 잘 파악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해외 거래소나 카드사의 계정 동결, 사업자 파산, 해킹 등이 발생했을 때 국내 이용자가 신속히 구제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산을 이전시켜 놓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바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환불 절차와 부정 결제 대응 등에서도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구매 내역 파악이 어려워 관세 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결제 수단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공조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