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경유 거래'에 공화당도 반발…"법률 위반 가능성"

공화·민주 의원 7명, 러시아산 경유 수입 철회 촉구

2022년 제정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법 위반 논란

의회 협의 없는 제재 완화에 반발…트럼프 압박 확대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앨먼도프-리처드슨 합동군사기지에서 만나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미국 의회에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뿐 아니라 집권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부담으로 떠올랐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 4명과 민주당 의원 3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산 경유 수입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결정이 2022년 제정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러시아의 주요 전쟁 자금줄인 에너지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추진하면서 기존 제재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특히 행정부가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수입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문제 삼았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재량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및 에너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미국 내 경유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산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대러시아 압박 정책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의회 차원의 견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거래의 법적 근거와 의회 협의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