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與 "檢, 한동훈 딸 수사공조 중단"…법무장관 대행 "공소청 통해 확인할 것"

박균택 의원, 법사위 국감서 검찰 수사 중단 의혹 제기

경찰, 2022년 국제 형사사법공조 신청…檢, 불송부 처리

검찰, 공조 절차 복잡…실체 규명 꼭 필요한지 의문 제기

법무장관 대행 "공소청 진상 확인 받은 다음 조치 검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미국과 사법 공조를 통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수사하려 했으나 검찰이 이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해 진상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이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를 통보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자녀가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었다. 중앙지검은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불송부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검찰청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불송부 처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의원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한 의원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선 "공소청에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책임하에 먼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내부적 사실관계 확인이나 감찰은 수사보다 한계가 분명하다"며 "수사가 압수수색과 당사자 소환 조사를 통해 실체에 가장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