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文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 대두…여야 정면 충돌

김은혜 “文정부, 민간인 19명 발언·자산 조사…불법 사찰”

민주당 “사실 확인 전 단정 안돼”…홍지선 “보유 자료 없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건에는 총 19명의 민간인 이름이 적시돼 있다”며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보유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까지 민감한 상세 내역까지 불법 조회해 보고서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용산구 주택을 보유한 한 민간 전문가는 서울 집값 상승을 예측했다는 이유로 투기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낙인이 찍힌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민간 전문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투기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부동산 공안 통치”라며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층까지 개입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는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말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빠뜨리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말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 제기를 막겠다는 것은 의원의 입을 틀어막는 처사”라고 맞서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유의동 국토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도 “국민 사찰은 너무 나간 표현”이라며 “최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홍 장관은 “자료 요구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