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농식품부 국감 초반부터 '농지' 충돌…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관행적 위반 처분 안 해"

'농민 몰아내고 태양광' 피켓 놓고 여야 정회도

농지 전수조사 파급효과 공방

산란계협회 허가 취소·계란 수입도 쟁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7일 시작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이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이 철거를 요구하면서 국감이 정회됐고 이후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과 농민 피해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와 계란 수입을 둘러싼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농해수위 국감은 초반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는 문구의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한 것이 발단이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라며 피켓 철거를 요구했다.

반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직접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농지정책 원칙이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영농형 태양광과 휴경농지 활용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고 서삼석 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직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지만 약 15분 뒤 회의는 속개됐다.

속개 이후 핵심 쟁점은 농지 전수조사였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 전 농식품부가 정책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농지가 농민의 생산수단이자 주요 재산인 만큼 조사 결과가 농지 가격과 담보대출, 임대차 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점을 들어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등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 지시 이전 농식품부와 대통령실 간 사전 협의가 "많이 없었다"고 답하면서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과정에서 농지제도 개혁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농지 전수조사가 제도 자체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상속받은 농민들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전혀 처분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누누이 이야기했다"며 "위반 의심 농지가 곧 처분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관행적인 위반과 투기성 위반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를 둘러싼 정부 대응도 질타 대상이 됐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협회의 가격 고시를 담합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설립허가 취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허가 취소가 공정위의 담합 판단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설립 요건에 가격 고시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계란 수입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임 의원이 국내 생산 기반에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급 부족은 수입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비판하자 송 장관은 "국민들은 계란값이 비싸고 물건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상태"라며 "수입은 가격과 물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농가를 짓밟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과한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