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풀어줘도 못 늘린다…2금융 '건전성 벽' [누더기 대출②]

추가 배정에도 부실·연체 부담, 대출 확대 '주춤'

신협·새마을 민간 중금리 취급 감소세

총량 완화에도…"공급 확대 어려워"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가 '누더기'가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27대책, 10·15대책에 이어 올해 4·1대책까지 지속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하지만 일률적인 규제로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과 고금리에 따른 차주들의 자금난이 심화하자 뒤늦은 보완책으로 8·13대책을 내놨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 정책에 예외를 덧붙인 탓에 시장 혼란은 가중되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집단대출은 숨통을 텄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다. 엇갈린 규제로 차주별 대출 여건은 달라지고 규제가 덜한 곳으로의 풍선효과도 심화하고 있다. 반복되는 땜질식 규제가 낳은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완화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추가 대출 한도까지 배정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부실채권과 연체 부담이 여전한 만큼 금융사들이 신규 대출 확대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민간 중금리대출 순증액을 금융사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했다.

기존에는 상호금융의 경우 중금리대출 순증액의 70%만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지만, 이를 100%로 늘린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해 올해 순증 한도가 사실상 막혔던 신협과 새마을금고에도 추가 한도가 배정됐다.

신협에는 1000억~2000억원, 새마을금고에는 3000억~5000억원가량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도를 풀어준다고 곧바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컸던 만큼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대출을 늘릴 여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7월까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각각 1조6000억원, 2조1000억원 늘었다.

추가 한도가 배정됐지만 신규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여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전성 부담도 여전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기업대출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당금 부담이 이어지고 연체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부실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한 신규 취급을 늘리기 쉽지 않은 구조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공급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협의 2분기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461억3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 줄었고, 새마을금고는 410억1800만원으로 26.6% 감소했다.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대출을 늘릴 공간은 마련됐지만 실제 공급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 집단대출의 총량 관리 제외도 비슷한 한계를 안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올해 초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후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총량 제외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취급을 재개했다.

오피스텔 집단대출까지 총량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PF·기업대출 부실과 높은 연체율 부담을 감안하면 집단대출을 서둘러 늘리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총량 한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실제 대출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 정리와 건전성 관리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규제를 완화해도 금융사들이 선뜻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량 한도가 늘었다고 해도 금융사들이 무조건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건전성을 관리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 신규 대출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을 늘렸다가 연체가 더 쌓이면 결국 금융사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당장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건전성을 먼저 챙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