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산업안전 격차 줄이려면…"현장 중심 지원체계 필요"

중기중앙회,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 토론회

50인 미만 사업장 규모·위험도별 단계적 이행 제안

공동안전관리자 중심 지역·업종별 지원 강화

(왼쪽 3번째부터)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의무 부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업종별 공동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산업안전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력과 예산, 특히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의 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이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도 “지켜야 할 기준을 세우는 일과 지킬 수 있게 하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며 정부와 공단의 예방 기준·재정 지원과 지자체·민간기관의 현장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산업구조를 고려해 안전보건관리 정책 단위를 개별 사업장에서 집합적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내하청은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하청과 독립 중소기업에는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서정수 산업안전상생재단 팀장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재단에 따르면 2024년 지원기업 186개사의 재해율은 전년 대비 16.7% 감소했고 중대재해는 6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점수도 평균 35점에서 66점으로 상승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이행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를 확대하기보다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회원 협동조합과 업종단체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