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 연속 동결 안 좋아…다시 올리려면 부담"

통합돌봄 의료·데이터·로봇 결합 강조…외국인 건보 제도 전반 점검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된 가운데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료율의 연속 동결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여러 해 묶어두면 향후 한꺼번에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이사장은 8일 취임 5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 동결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야 항상 매년 일정하게 올려주면 좋다"며 "한번 쉬어가면 다시 올리려면 왕창 올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연속 동결이 안 좋다"며 "한 번 동결하고 그다음에 올려주면 상관없는데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놔두면 올려도 한 번에 많이 못 올린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는 무조건적인 확대보다 지출 효율화에 무게를 뒀다. 강 이사장은 국고 지원 규모에 대해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면 됐다는 사람도 있다"며 "재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한계는 있다. 이걸 무한정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세금 내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그 돈을 어떻게 아껴 쓰느냐, 필요한 것을 자꾸 발굴해서 정책 방향을 잡아야지 무턱대고 수입만 늘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본사업 과정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강 이사장은 상병수당 재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만큼 많이 줘야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갈 거라고 예상을 안 했다"며 "그런데 갈수록 불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병 지원 역시 늦었다고 평가했다.

통합돌봄은 의료와 돌봄의 결합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의료와 간호가 노쇠와 돌봄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고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간병 로봇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봤다.

강 이사장은 "다 한 사업으로 쭉 이어져야 하는데 분절적으로 가면 옛날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토막난 것처럼 똑같이 되는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재정이 투입되고 실제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경계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이용 실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국적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살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 일각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강 이사장은 공보험과 사회보험 체계에서는 당연지정제가 필요하다며 폐지할 경우 의료기관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 첫 지시사항으로는 '리부트 건강보험' 토론회를 꼽았다.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서 잘해온 부분은 유지하면서 건강복지 플랫폼과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해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이사장은 "건보료 인상과 무관하게 건보공단이 책임을 다해서 국민들이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