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소법 거부권, 국민 명령"…한병도 "거짓 선동 강력 규탄"

"공소기각에 李대통령 끌어들여…어처구니 없다"

대한변협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요청 공문 발송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어 청와대로 넘어가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명령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직무대행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헌재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에 입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권 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라며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호 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소 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8월 임시국회 안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상태다. 나머지 한자리는 변협의 몫"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책임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린 만큼, 민주당은 특별 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