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통과 눈앞 정청래 "검찰개혁 완성…노무현 그립다"
입력 2026.07.31 10:34
수정 2026.07.31 10:34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강조
盧향해 "꽃이 지고나서야 봄인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두자 검찰개혁이 완성됐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통성을 강조하면서 친노·친문을 비롯한 전통 지지층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청래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며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가 언급한 검찰개혁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안으로 마련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수사권 과점에 따른 우려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자 경찰이 최장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소청 검사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또 모든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의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토론이 종료되는 이날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며 "꽃이 지고나서야 봄인줄 알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