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분과, 첫 행보는 ‘주거복지 현장’

지역 주거복지 총괄기관 점검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확대…주거 사다리 복원키로

저소득 1인 가구·고령층 부부 위한 서비스 선제 발굴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 관계자들이 용산구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

민선 9기 서울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민생 현장으로 향했다.

서울시는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8일 용산구 ‘중앙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영 사례를 직접 점검하고 민선 9기 주거복지 공약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부담 가능한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전략목표로 설정한 이후, 핵심 과제인 ‘주거복지센터 역량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방문지인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허브 기관이자,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약자를 발굴해 맞춤형 주거상담과 긴급주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위원들은 중앙 및 용산센터의 현장 라운딩을 시작으로 운영 현황과 추진 실적을 보고받은 뒤, 송파·금천·광진 등 지역 주거상담소의 실제 밀착형 운영 사례를 다각도로 청취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고시원·반지하 거주 가구나 은둔 청년의 발굴 사각지대 문제, 이주·계약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부담 등 실무 최일선에서의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거안정 도시분과는 단순히 상담 건수를 늘리는 외연 확장을 넘어, 현장 중심의 정보 전달과 사후관리를 결합한 ‘질적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선 방안으로 ▲동주민센터-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주거상담소-청년기지개센터 간 발굴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연동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민간 재원 다각화를 통한 사업 지속성 제고 등이 논의됐다.

동시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지하·고시원 거주 가구를 위해 고도화된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를 연 100회 이상 집중 운영하고, 이주 후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정착관리 도구를 신규 개발하여 자립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1인 가구와 고령층 부부를 위한 주택관리서비스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홈케어·클린케어 등 신속한 생활불편 처리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코디네이터의 실무 교육도 강화해 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

분과위원회는 복지센터가 발굴한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현장에서 주거 소외계층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건설형·매입형·임차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호 공급’ 및 ‘장기전세주택 6.9만 호 추가 공급’ 정책과 연계한다.

이창무 G3 서울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모아 법령 개정과 예산 구조를 분석해 무주택 시민과 취약계층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G3 서울플랜’ 안에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