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 대수술로 수산업 빗장 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들어가며 손을 흔들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남획과 어족자원 고갈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이날 미국 전역의 어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수산물 생산 확대와 어업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한다.

백악관은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의 조업 제한, 허가 제도, 어획량 관리, 조업 구역 경계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994년 이후 남획 방지를 위해 사실상 폐쇄됐던 미국 북동부 조르주 뱅크 북부 해역을 가리비(스캘럽) 어업에 다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한 어민들을 보호하고 국내 수산업을 되살리길 원한다"며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시 열어 미국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민들의 친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조르주 뱅크는 대서양 대구의 주요 산란지로, 1990년대 심각한 남획 이후 엄격한 보호조치가 시행돼 왔다. 실제 뉴잉글랜드 어업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해당 해역 재개방을 거부했으며, 올해 우선순위 과제에서도 제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