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곽종근 진술 회유·강요 의혹' 민주당 의원 고발 사건 각하

서민민생대책위, 지난해 12월 박범계·부승찬 의원 등 고발

경찰, 고발내용·법리 검토 결과 구성요건 해당 어렵다고 판단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유튜브 갈무리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회유·강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며 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민주당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내란·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민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등에서 답변을 회유하고 강요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