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제안

5월 말까지 소통24 등에서 접수

최근 2년간 2072건 접수

130개 과제 정책 반영

민원제도 개선 제안 공모 안내 포스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행정기관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민원행정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 공모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3가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없애고 처리 단계를 줄이는 아이디어 발굴이 첫 번째다.

이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청 절차를 편리하게 바꾸는 제안을 수용할 방침이다. 정보격차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민원 서비스의 포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한 국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협력해 왔다. 최근 2년간 접수한 총 2072건 중 130개 과제를 개선 대상으로 선정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일괄발급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이 꼽힌다.

이번 공모는 행정기관과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소통24 또는 국민생각함 누리집의 공모 게시판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은 업무 담당 기관 협의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연내에 최종 개선 과제로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 과제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병철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민원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며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