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89%, 산업안전감독 즉시 처벌 부작용 우려"

국내 기업 216곳 실태조사…46%는 "감독관 신뢰 낮다"

산업안전감독관 부정 평가 이유ⓒ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과거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우선은 시정조치를 지시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는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적발과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조사 기업의 89%(193곳)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답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독관의 법 위반 지적이 남발될 수 있어서'(38%)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법령을 100% 준수하기 어려워 사법리스크만 증가해서'(26%), '현장 위험요인 관리보다 서류작성에 치중하게 돼서'(1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총은 시정기회 없이 즉시처벌 중심의 감독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장의 위험 개선보다 법 위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물음에는 56%가 '낮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해서'(41%)가 가장 많았다. 또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도·지원이 없어서'(30%), '처벌 목적으로만 감독해서'(27%) 등 답변도 나왔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 중 65%(24개사), 50∼299인 미만 기업 중 60%(40개사), 50인 미만 기업 중 50%(56개사)가 감독관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또, 현행 산업안전감독 대상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묻자 5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감독정책(중복 답변)에 대해서는 64%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 부여', 62%가 '위험요인 개선 지도 및 컨설팅 확대 등 예방에 초점'을 선택했다.

경총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의 감독방향이 즉시 처벌보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개선을 우선 유도하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법 위반의 중대성(위반 시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 집행 운영방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