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안전관리 대수술…국토부 “재정사업 수준 관리”

효율 중심 민자철도, 재정 대비 사망 4.1배·부상 3배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국토부·철도공단 등 공공역할 강화

상반기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착수

지난해 4월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현장 모습.ⓒ뉴시스

정부가 효율성에 치중돼 있던 민자철도 사업과 관련해 공공의 역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그동안 민자철도 안전관리에 대해 ▲공사비 절감·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 ▲시공사가 시행자 역할을 병행하며 발생하는 자기감독 구조 ▲민자사업 관리를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공공의 소극성 등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재정철도 대비 민자철도 사망사고는 4.1배, 부상사고는 3배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한단 방침이다.

우선 민간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기술평가 항목 내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상향(1000점 중 10점→50점)해 안전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설계업체 선정 기준도 개선해 충분한 설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저가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방지하기로 했다. 기존 10년간 실적 1건 이상의 기준은 앞으로 책임기술인 경력 15년 이상으로 상향해 역량이 부족한 업체 참여를 제한한다.

현재 민간시행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 설계감리 없이 설계를 진행해왔던 것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협약 전 설계를 진행할 시에는 설계감리 하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현재는 민간시행자가 건설 감리계약을 체결해 감리사가 시행자에 종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국토부·국가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을 주도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도 공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토록 해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민간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해오던 점도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철도공단 안전점검·사고조사 시행, 사고관리 재정사업 수준 상향, 터널·교량 설계변경 사전검토 등을 실시해 사업장 안전을 재정사업 수준으로 제고한다.

또 착공 준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인허가를 집중 관리해 충분한 공사시간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안전 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시설물 점검·평가도 내실화한다. 현재는 민간시행자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통해 운영 중인 시설물 안전성을 스스로 평가하는데,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이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평가 객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은 선제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민자철도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실태를 평가 및 환류해 민자철도 운영 안전성도 제고한다.

이 밖에도 민자철도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의 업역에 민자철도 사업관리를 명시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을 재정사업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공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국토부-철도공단-민자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토부 소관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에 착수한다. 시행자 선정 기준(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관련 제도개선과 공공관리를 위한 행정역량 확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민자철도 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