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충격 현실화…전문가들 전방위 개혁 주문

교육·지역·고용·국방 등 핵심 분야 대응 방안 논의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급격한 인구 감소가 산업과 교육, 고용, 국방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구조 개편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비용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산업, 고용, 교육, 지역, 국방 분야별 영향과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구조 변화가 개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단기 및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는 인구위기를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보고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존립 위기가 이미 예측된 상황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대학 통폐합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국립대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제안했다.

지역·고용 분야에서는 재정지원 방식과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해 데이터 기반 예산 집행과 지역 기획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용 분야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기술 발전이 동시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업별 불균형 대응과 함께 일자리 재조정이 중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과 실버 아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상비예비군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언급됐다.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령층의 자산 증가에 맞춰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와 고령친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