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경 5386억 편성…청년 훈련·체불 근로자 지원 집중

고용 충격 완화에 329억원 투입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1215억원

청년 집중 지원에 3866억원 배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제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와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 안정, 청년 집중 지원을 위해 10개 사업에 5386억원을 편성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회계 3986억원과 기금 1401억원으로 구성됐다. 고용 충격 완화에 329억원, 체불·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에 1215억원, 청년 집중 지원에 3866억원이 배정됐다.

고용안정 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1만명 늘리는 데 186억원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영향 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지원 사업(버팀이음프로젝트)은 9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120억원을 투입한다. 유류비 인상 등 중동전쟁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직자 고용안정을 위한 산업전환 훈련 인원도 4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리는 데 23억원을 편성했다.

체불·저소득 노동자 지원 분야에서는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를 899억원 늘려 지원 인원을 1만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노동자·특수고용·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융자는 90억원을 추가해 지원 인원을 1만4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늘린다.

경기 둔화로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를 위한 신용보증대위변제 지원도 226억원 확대한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인원을 24만2000명에서 27만2000명으로 3만명 늘리는 데 801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도 5만명에서 6만5000명으로 1만5000명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258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훈련 분야에서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인원을 1만명 늘리고, 대기업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규로 1만50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데 2530억원을 편성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AI·반도체·바이오·금융 등 청년 선호 분야 대기업이 직무역량 향상과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비수도권을 우대한다.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전환 방지를 위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에도 265억원을 추가한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