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복지기금 5308개소 전수 점검…사적 유용 엄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및 대전 화재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사적 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결산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하나, 최근 일부 기금법인의 사적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점검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사업장 감독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