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통제vs과제] 통합돌봄 본사업 시작…현장 안착은 과제

전담인력·정보시스템 갖췄지만…읍면동·보건소 초기 업무부담 변수

병원·시설 중심서 지역사회 전환…현장 실행력 따라 체감도 갈릴 전망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을 시작한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이던 돌봄을 살던 곳 중심으로 돌리겠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이번 본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시행 단계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청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조사하고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운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장 과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통합돌봄은 신청 접수와 조사,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맡아야 한다. 제도 설계는 중앙정부가 했지만 실제 작동 여부는 지자체와 지역 의료·돌봄 기관의 대응력에 달려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으로 편성됐고 전담인력 기준인건비는 5346명 규모로 반영됐다. 지난 11일 기준 실제 배치 인원은 5202명이다. 시·군·구 본청은 전임 인력이 많은 편이지만 읍면동과 보건소는 겸임 인력이 많아 시행 초기 업무부담이 예상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현장 경험도 더 쌓아야 할 대목으로 남아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는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을 경험했지만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본사업 전 1건 이상 운영을 시작한 곳은 전체 3560여곳 가운데 2800여곳으로 78.6% 수준이다. 본사업은 동시에 출발하지만 실제 접점인 읍면동 단위에서는 운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는 셈이다.

서비스를 얼마나 촘촘히 연결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방문진료와 퇴원환자 지원, 방문간호와 방문요양, 긴급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도와 각 지자체의 자원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도는 같아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적용 범위가 아직 제한적이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도 신청 대상이지만 현재는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안정화와 상담 지원 체계도 함께 가동하고 있다. 본사업이 27일 시작되면서 제도의 틀은 갖춰졌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현장 안착이다. 읍면동과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어떻게 덜고 지역별 서비스 기반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통합돌봄 초기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