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무역체제 복원 총력 대응...WTO 개혁 논의 주도

여한구 통상본부장, WTO 각료회의 한국 첫 공식 세션 조정자 선임

'K-콘텐츠 무관세' 사수 위해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총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존립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이를 복원하고 우리 기업의 실익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26일(현지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 참석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혓다.

이번 MC-14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WTO의 기능 회복과 제도 개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순한 참여국을 넘어 개혁 논의를 조율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의 핵심인 'WTO 개혁 세션'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 선임됐다. 한국 수석대표가 WTO 각료회의 공식 세션에서 조정자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 본부장은 노르웨이, 영국 등 주요국 장관들과 함께 4개의 개혁 세션을 주재하며 회원국 간의 첨예한 이견을 조율하고 정치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과 직결된 두 가지 핵심 의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 연장은 영화, 드라마, 게임 등 K-콘텐츠의 해외 유통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현재 이 조치는 종료 위기에 처해 있어 이번 회의에서 연장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성사되어야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추가 비용 없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법체계 편입은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IFDA는 투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중국 상무부 장관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하는 부대행사를 주최해 IFDA의 WTO 편입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2025년 발효된 수산보조금 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미발효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 기간 중 주요 교역국 장관 및 WTO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공급망, 비관세장벽 등 현장의 기업 애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여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은 우리와 같은 통상 강국에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중견국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WTO 기능을 정상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