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매각’ 압박…“선악 구도 접근은 시장 혼란만 키운다”

[나라가TV] 최수영 “대통령은 특정 진영 아닌 전체 국민 대표…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다주택 매각과 관련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정책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지난 23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진행을 맡은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걸러지지 않은 메시지가 계속 전파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와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다주택자도 국민인데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나름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공급 확대라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특히 다주택자와 무주택자·1주택자를 선악 구도로 나누는 접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은 특정 세력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며 “부동산 문제를 ‘가진자 대 못가진자’의 구도로 단순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처럼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정책이 곧바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은 다층적·복합적 현실을 반영해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평론가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 왜곡의 핵심은 고가 1주택 선호 현상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접근 없이 다주택자만 압박하는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고가 1주택 보유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일관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최근 강남권 일부 아파트가 수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실제 매매가 아니라 증여 사례라는 분석도 있다”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증여나 우회 거래 등 편법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또 다른 대책을 찾는다”며 “세금과 대출을 압박해 단기간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식은 경매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부동산이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면서도 “정책은 선거 전략이 아니라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부동산 관련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통과된 법안은 제한적”이라며 “결국 문제는 제도와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에 따라 정책이 급하게 뒤따르는 방식은 영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속도 조절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다음달 3일(화) 12시,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최근 정치권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