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김병주, 경기지사 출마 철회…트럼프, 관세 15%로 상향…국민의힘, 당명 개정 선거 이후로 연기…대법원 제동에 정면 돌파…서경덕, 日 ‘다케시마의 날’ 강행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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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도지사 준비 아닌 역사적 과제 수행”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철회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달여간의 고심 끝에 출마 뜻을 접기로 했다고 밝히며, 현 시점에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단결과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의 불출마로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군은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권칠승·추미애·한준호·양기대 의원 등으로 압축됐으며, 한준호 의원은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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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본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즉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그의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지 하루 만에 세율을 오히려 끌어올리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인 15%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추가 관세 조치도 예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을 15%로 상향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대응을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백악관이 이른바 ‘플랜B’를 가동해 관세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수입 급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별 영향도 엇갈릴 전망이다. 한국은 관세율이 다시 15%로 조정되며 기존 상호관세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영국은 당초 10% 적용 합의를 맺었으나 세율이 15%로 오를 경우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 기간 단축을 지시했다.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련 관세 환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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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교체 보류…국민의힘, 지방선거 뒤 재논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해온 당명 개정 논의를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새 간판을 내거는 작업보다 선거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명 개정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명 개정을 맡은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그간 새 당명 후보를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가지로 압축해 최고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해, 새로운 당명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착시키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제기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두 개의 당명안이 보고됐지만,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 정비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선거 전까지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최고위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선거 이후 당명 개정 논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공식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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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비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올해도 강행하는 데 대해 마루야마 다쓰야 지사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서 교수는 메일에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행사가 영유권 왜곡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왜곡된 주장과 선동을 중단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조속히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독도 역사 관련 영상 자료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간 행사가 지방 차원을 넘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며 영향력을 키워온 점을 우려했다. 도쿄에 영토주권전시관이 설치되고, 일부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내용이 반영되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독도에 대한 국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고시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올해 행사에도 일본 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