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 암적 존재... 시장서 영구 퇴출 검토해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

계엄 극복 韓 시민들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 언급하며

"내란 어둠 이겨낸 국민들 용기,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평등과 절망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