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방송PP업계, 음악사용내역 미제출 관행 고쳐야"…'깜깜이 정산' 정조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를 향해 "음악 사용 내역을 늦게라도 제출하고 투명한 정산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1일 음저협은 "극소수를 제외한 다수 PP방송사들이 음악 사용 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이른바 '깜깜이 정산'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사용료를 곡별·빈도별로 산정해 정산하는 '쓴 만큼 내는'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은 지난 10년 간의 협의를 거쳐 2024년부터 '방송음악모니터링운영위원회'(BROMIS) 시스템을 구축,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한 정산을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PP업계는 음악 사용 내역 제출은 물론, 샘플 채널 중심의 간소 모니터링 방식도 거부 중이다. 문화체육관광와 저작권위원회가 제안한 '대표 채널 샘플링 방식'의 중재안조차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게 음저협의 주장이다.

음저협은 특히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등 이익 단체들이 "회원사의 이익 보호라는 명목으로 투명한 정산 체계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모니터링 시스템 비용 부담이나 자체 대안 제시 없이 모든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결국 사용 내역이 없어 저작권 단체가 자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용료보다 모니터링 비용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작자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JASRAC은 전체 방송사의 99%가 음악 사용 내역을 제출하며, 글로벌 OTT들도 투명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에 비하면 국내 PP업계는 책임을 회피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국가 콘텐츠 산업의 신뢰 회복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PP업계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음악사용내역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