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李대통령, 정청래에 '옐로카드'? 등 [2/11(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李대통령, 정청래에 '옐로카드'?

6·3 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를 질타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발표 빌미가 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다루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연 등을 비롯해 각종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고성 의미로 '옐로 카드'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여대야소인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정을 뒷받침하는 주요 법안들은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2차 특검 추천 논란 등 정치적 논쟁에 매몰돼 오히려 원활한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이 이 대통령에게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여대야소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조해서 입법 속도를 맞춰달라는 총론적인 주문이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전을 주문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한 바 있다. 같은 달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며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위증 고발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너무 많다"며 "이건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핵심기구로서,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 국회의 권능과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 관련기사 보기
李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입법 참 절실"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李대통령, 정청래에 '옐로카드'?

▲"얻다 대고" 사과 거부한 김민석…'비관세 장벽·부동산·환율' 집중 포화

대정부질문이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야의 집중 포화같은 경제 분야 질문에 맞서 싸웠다. 특히 김 총리는 야당 의원 질문에 "얻다 대고"라는 표현을 쓴 데에 대해 사과 요구를 거부하며 공방을 키웠고, 여당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수출·증시 지표 개선을 내세워 방어에 나섰다.

10일 대정부질문은 시작부터 거칠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 환율 불안, 대외 통상 환경 대응을 싸잡아 문제 삼으며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코스피 상승세를 근거로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의 성과'라고 맞섰다.

우선 김 총리는 대정부질문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질문자로 나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얻다 대고'라고 발언한 것에 관련해, 사과 권유가 나왔지만 사과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박 의원의 전날 질의는 국군을 모욕하는 말이 전혀 아니다. 기회가 되면 사과를 하라"는 권유에 "선의로 해석해 주는 것은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맥락을 확인해 보면 문자 그대로 우리 군에 대해 용인하기 어려운 표현들도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전날 박 의원이 상당히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넘어갔다"면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심기 보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한 것을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그냥 넘겼다면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박 의원께 사과할 것은 없다"며 거듭 일축했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말에 너무 다 말꼬리를 잡고 사사건건 그렇게 다 하느냐'라고 다그치자 "사사건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를 향해 "지난달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시지 않았느냐"라며 "(총리가) 귀국하자마자 25% 관세 폭탄 뒤통수를 맞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잠 보셨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이 된다고 보느냐"라고 물은 뒤, 김 총리가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이라고 답하자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 알고 계시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김 총리는 "인신 모독적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능구렁이'라는 표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이 현 정권의 대북 저자세를 질타하자, 김 총리는 돌연 "얻다 대고 국군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어디서!"라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사과하라. 국군 전체에 대해 사과하라. 앞으로 그런 식의 질의는 하지 말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어 윤 의원이 '국가 부채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묻자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걱정하는 부채 문제를 관리해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행히 현시점은 (국가)부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 있고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 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입장'에 대해 묻자 "특별히 지금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존의 판단을 바꿀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수습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합의됐던 어떤 틀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것의 직접적인 이유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 판단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바 있는 입법 지연"이라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 이게 가장 거의 100%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보기
"얻다 대고" 사과 거부한 김민석…'비관세 장벽·부동산·환율' 집중 포화
"얻다 대고" 발언 논란에 김민석 "박충권에게 사과할 것은 없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정원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고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이 이른바 '북토크' 행사를 진행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0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정원오 구청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6차례에 걸쳐 성동구를 비롯해 영등포구·종로구 등 서울 전역에서 평일 낮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서울시민을 초청해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서는 선거일 90일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으며, 이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시기·횟수·형식·대상 등을 종합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게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해석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관계 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보기
국민의힘 서울시당, 정원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고발